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축하~축하~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인 인앱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구글과 애플의 강제 삥뜯기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독과점이라는 것이 이래서 무섭다. 지들 멋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강행한다. 이런건 확실히 나라가 법으로써 금지시켜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정말 잘한 일이다.

 

앞으로도 이런 부당하고 기업 이윤만을 생각하는 행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법으로써 제재를 가해야만 할 것이다.

 

근데, 이번 법안 통과에 투표 인원을 보니 제적 299명 중에 재석은 188명 밖에 없네. 이중 180명이 찬성하고 8명이 기권하고. 아마도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법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체 뭔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