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그리고 징병제와 모병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가 거론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그리고 아들을 둔 부모에게 모병제는 관심분야가 아닐 수 없다.

 

징병제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역시나 북한. 육상으로 연결 되어 있기에 군인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틀린 말은 아니다.

 

모병제가 거론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다. 군대에 갈 장병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둘 다 틀린말이 아니라면 결국 절충안이 필요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 되 복무 기간을 줄이고 수시 예비 훈련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

 

무슨 얘기냐면 복무 기간은 6개월 정도로 팍 줄이고, 수시 예비 훈련, 다른 말로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을 10년까지 하되 반드시 군 부대에서 실시하고 분기별(1년에 4번)로 3박 4일 정도 제대로 훈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예비군하면 어떤지...남자들은 잘 알 것이다...그런 날라리 똥자루 같은 훈련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훈련. 아무리 못해도 해병대 체험 정도의 난이도로 분기별 꾸준한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유사시에 전투력이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모병제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군대에 임시로 들어갈 장병이 계속 줄어든다면 군대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늘려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모병제는 대선을 앞두고 항상 거론되는 이슈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거론되어야 할 이슈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