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징악[勸善懲惡]

권할 권, 착할 선, 벌줄 징, 악할 악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은 벌 준다.

 

과거 권선징악하면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해라, 악한 행동을 하지마라라고 인식되었지만, 지금와서 보면 권선징악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인 관념을 강조한 것 같다. 선이라 하면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으로 보이고, 악이라 하면 사회 규범을 위반한 사례, 범법 사례 등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는 행위로 보인다. 

 

법치국가란 법이 공정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나라가 운영되는 국가를 뜻한다.  진정한 법치국가는 만인에 평등한 법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만의 세력을 공고히 하여 자신들만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들의 범죄는 언론과 결탁하여 철저하게 은폐하고, 자신들의 정적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음해하고, 모함하며, 왜곡한다. 이들은 이런 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있어, 온갖 망동을 주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기 위해선 이 썩을데로 썩어버린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들을 단죄하고 처벌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진정한 법치는 불가하며,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그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사자성어로 전락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