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의가 강해야만 하는 이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서 구속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이런 작태를 보면 윤석열과 검찰은 한통속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다루는 인간들이 이렇게 법 기술을 부려서 민주주의 그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을 일으킨 죄인의 구속을 허무하게 무력화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기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정의가 약하고 무도한 작자들이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 만인에게 공정한 법.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사회가 안정화되고, 질서가 유지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했던 사람을 지지하고 두둔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원칙을 대놓고 깨뜨린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얼마나 참담하고 참담한 일인가.

 

얼마나 무도하고 비열한 인간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인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의가 강해야 한다.

 

정의가 강해야만 무도한 인간들을 징벌하고 그들의 만행을 막을 수 있다.

 

오늘의 참담한 결과는 정의가 약해서이다.

 

오늘의 참담한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선 반드시 정의를 강하게 만들어야만 한다.